PPP 현황 및 향후 법안 전망

COVID 19 - 급여보호프로그램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후, 미국의 많은 카운티와 주들은 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복지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청구서를 지불할 것인가? 얼마나 오래 집안에만 머물러야 할 것인가? 등을 말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기업의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식당들의 경우에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임금을  지불할지, 언제 다시 비즈니스를 열 수 있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채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와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강제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가운데, 많은 사업주들은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비즈니스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및 금융기관에는 대출 문의가 넘쳐났고, 전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EIDL(경재 피해 재난 융자)은 기존의 특정 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져, 새로운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은2020년 4월 3일, COVID-19에 대응해 체결된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인 CARES ACT에 따라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시작했습니다. PPP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탕감이 가능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이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전달되기 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신청자는 은행에서 명확한 처리 지침을 받지 못하거나, 서류 및 자료 등의 충분한 자원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은행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서두르는 사업주들로부터, 압도적인 양의 신청서와 대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20~30건의 대출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하루에 20개 이상의 PPP 신청서를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했으며, 이는SBA가 1953년에 설립된 이래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한 누적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시행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특정 기업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불완전했고, 지침이 자주 변경되어 대출기관과 대출자 모두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SBA는, 경제 상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여러 입법안들이 보류 중인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 GOP 제안인 HEALS ACT에는 자동 탕감과 4차 PPP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GOP는 또한 GOP Skinny Bill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장기 대출 상품 제안이 없는 HEALS ACT입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은 자동 탕감과  7 (a) 대출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해 PPP의 다양한 수정을 제공하는 HEROES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START ACT는 기존 PPP 인프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수익이 감소했지만 직원의 규모가 PPP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을 구체적으로 돕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수익 손실에 따라 대출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PPP 대출자와 대출기관은 HEALS ACT를 가장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EALS ACT가 통과되면, 대출자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150,000이하의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으며 3 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요구 사항입니다. $150,000에서 $2,000,000 사이의 대출의 경우, PPP 대출자는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고 3 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HEALS ACT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업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PPP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자는 이를 위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총 수익이 50% 감소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PPP 대출금은 최대 $2,000,000까지 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기간의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이용하라는 것 입니다. 뱅크오브호프 SBA 부서에 (1-888-972-5363), SBA 대출 또는 PPP에 관해 오늘 문의해 주십시오.